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eriod;피^r리어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the^ð디 earlier얼리어 date데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2, 269, 270, 270-2, 271, 274, 275-2, 275-3 or오 275-4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ine^f파인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or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8.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handles핸들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