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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1장 벌칙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Customs Act, Article 268-2 (Crimes of Forging or Altering Electronic Documents)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4 (1),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uses유시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3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2.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4 (2), damages대머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irð데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3.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4 (3),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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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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