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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Customs Act, Article 195 (Permission for Work outside Bonded Construction Sites)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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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 Article아터클 187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onded반디드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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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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