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Customs Act, Article 196 (Bonded Stores)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In a bonded store, goods may be sold on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The goods are to be taken out of Korea. However, even if they are not taken out of Korea, goods may be sold where they are delivered to a person entering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2. The goods are to be used by a person eligible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under Article 88 (1) 1 through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bonded store installed on an entry route, such as at an airport or port, may sell goods to persons entering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bringing in, taking out, delivering and managing goods sold in bonded sto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4)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estrict the quantity of goods that may be sold in a bonded store, the place where they are stored, etc. However, the kinds of goods that may be sold in bonded stores and the sales limi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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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