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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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downtown다운타운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owntown다운타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sells셀즈 goods구즈 to투 a어 person퍼슨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eliver딜리^v버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m^ð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