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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Customs Act, Article 208 (Goods Subject to Sale and Sale Procedures)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When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l셀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1. 살아 있는 동식물

1. Live라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2.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rottenr라튼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rot;r랏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4.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to투 lose루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commercial커머실 valuev밸류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asses;패시즈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5. Goods,구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sale세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requests;r리퀘스츠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6.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seized시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de메이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pledgee플레지 or오 lien린 holder호울더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le세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어 cyber사이버 mall,몰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mpt프r람프트 sale;세일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direct더r렉트 sale세일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ue두 to투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ale세일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피시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ndles핸들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ale세일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피시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⑦ 삭제 <2016.12.20>

(7)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les세일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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