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9조(통고)
Customs Act, Article 209 (Notice)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To sell foreign goods under Article 208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notify the owner of the cargo, etc. to export, import or return the good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notice.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re notice under paragraph (1) cannot be given because the owner of the cargo, etc. or his or her whereabouts are unclear, a public announcement may be made in lieu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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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