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31, 2020.12.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submit서브밋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5.12.15, 2021.12.21>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7 (1) are아 excellent엑설런트 renews^r리누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