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Customs Act, Article 224-2 (Lapse of Registration of Bonded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shall섈 lapse랩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expires;익스파이어즈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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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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