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Customs Act, Article 224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Bonded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31, 2023.12.31>

(1) If이^f프 a어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ecause비코즈 one원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rbor하버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ervants)서^v번츠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23-2;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ervants)서^v번츠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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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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