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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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4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of프^r루^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