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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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