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a어 reciprocal^r리시프^r러클 basis.베이시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4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