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meets밋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