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granted그^r랜티드 so소우 that^ð댓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lower로워 tax택스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Among어멍 data데이타 that^ð댓 agencies에이전시즈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s,서브미션즈 or오 have해^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hold,호울드 under언더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ubsidies,서브서디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38 and앤드 241 or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제226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must머스트 prove프^r루^v브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labeling레이벌링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4.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5.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mong어멍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6.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broad어브^r로드 made메이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made메이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broad.어브^r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