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

Customs Act, Article 265-2 (Analysis of Goods)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When웬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use,유스 origin오^r러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to투 determine더터먼 their^ð데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1. Goods구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1);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2. Goods구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3.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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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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