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When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question퀘스천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sellers셀러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mine이그재민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aper페이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goods,구즈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ermanent퍼머넌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ells셀즈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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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26, 230 and앤드 23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mong어멍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cybermalls사이버몰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