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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Customs Act, Article 267 (Carrying and Use of Weapons)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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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throughθ쓰r루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③ 삭제 <202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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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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