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Customs Act, Article 266-2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collect location information on narcotics, etc. imported in violation of Article 241 (1) and (2).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torage, protection, use, destruction and the like of location information collec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scope of goods subject to the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methods, procedures and the like of colle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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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