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Customs Act, Article 267 (Carrying and Use of Weapons)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1)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deems i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he or she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carry the equipment, gear, spraying devices and weapons under Articles 10 and 10-2 through 10-4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weapons, etc." in this Article).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Customs officers may use weapons,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 and 10-2 through 10-4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③ 삭제 <2024.12.31>
(3) Deleted.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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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