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Customs Act, Article 27 (Price Declaration)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1) When filing an import declaration, a taxpayer liable for customs duty shall file a declaration on the price of the relevant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ce declaration") with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to make customs clearance more efficient, the price declaration may be filed before the import declaration of the go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2) When filing a price declaration, data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dutiable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utiable value determination data") shall be submit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price declaration may be omitted for go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or which it is recognized that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is not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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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