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Customs Act, Article 272 (Confiscation of Means of Conveyance Used Exclusively for Smuggling)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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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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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avoid어^v보이드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conveyance컨^v베이언스 failed^f페일드 to투 stop스탑 despite디스파잇 a어 stop스탑 order오더 from^f프^r럼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ere워 thrown^θ쓰^r론 overboard,오우^v버보드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t앳 sea;시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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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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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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