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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1장 벌칙

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Customs Act, Article 273 (Confiscation of Goods Used in Crime)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1) Goods구즈 specially스페셜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use유스 in인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renderedr렌더드 useless,유슬리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o후 owns온즈 them.ð뎀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among어멍 other어ð더 goods,구즈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goods구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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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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