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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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2 (2),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borrows바^r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2 (3), arranges어^r레인지즈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