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XI쉬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