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Customs Act, Article 286 (Documents Relating to Investigations and Dispositions)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Documents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of customs offenses shall bear a tally seal across every page.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2) When characters are added or deleted, or entries are made outside the margins, a seal shall be affixed.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3) When characters are deleted, the characters themselves shall be left legible and the number of characters deleted shall be st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