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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Customs Act, Article 286 (Documents Relating to Investigations and Dispositions)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ar베어 a어 tally탤리 seal실 across어크r로스 every에v버r리 page.페이지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2) When웬 characters캐r럭터즈 are아 added애디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or오 entries엔트r리즈 are아 made메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argins,마전즈 a어 seal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3) When웬 characters캐r럭터즈 are아 deleted,딜리티드 theð더 characters캐r럭터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shall섈 be비 left레f프트 legible레저블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aracters캐r럭터즈 deleted딜리티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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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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