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Customs Act, Article 3 (Priority of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1) For goods on which customs duty must be paid, the customs duty shall be collected in priority over other taxes, other public charges, and claims.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12.29>
(2) Where customs duty is collected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collected and the property subject to enforced collection is not the goods on which that customs duty must be paid, the priority of the customs duty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national tax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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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