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정의)

Custom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ort"임포트 means민즈 bringing브^r링잉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pass패스 through^θ쓰^r루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is^ð디스 means민즈 bringing브^r링잉 them^ð뎀 in인 from^f프^r럼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consuming컨수밍 or오 using유징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within위^ð딘 a어 Korean코^r리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9).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xport"엑스포트 means민즈 taking테이킹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turn"^r리턴 means민즈 taking테이킹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back백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goods"구즈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a)어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high하이 seas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fore비^f포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b)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a)어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not낫 foreign^f포^r런 goods;구즈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b)비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on안 the^ð더 high하이 seas시즈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c)시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d)디 Goods구즈 taken테이큰 out아웃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이 Goods구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release^r릴리스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trade.트^r레이드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trade.트^r레이드

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only온리 within위^ð딘 Korea.코^r리아

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only온리 within위^ð딘 Korea.코^r리아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ship쉽 supplies"서플라이즈 means민즈 beverages,베^v브^r리지즈 food,^f푸드 fuel,^f퓨얼 consumables,컨수머블즈 ropes,^r로우프스 spare스페어 parts파츠 and앤드 accessories액세서^r리즈 for^f포 repair,^r리페어 fixtures,^f픽스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ssel.^v베슬

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pplies"서플라이즈 means민즈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hip쉽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supplies"서플라이즈 means민즈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hip쉽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eans민즈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returning^r리터닝 goods구즈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means민즈 moving무^v빙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ort포트 onto안투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ort.포트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combined컴바인드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means민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ort포트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moving무^v빙 them^ð뎀 onto안투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ort.포트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atent패턴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a)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b)비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means민즈 commercial커머실 documents,다큐먼츠 samples,샘플즈 goods구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livering딜리^v버^r링 goods구즈 using유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crossing크^r로싱 the^ð더 border보더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ying캐^r리잉 goods구즈 in인 and앤드 out아웃 by바이 hand).핸드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e-commerce이-카머스 goods"구즈 means민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a어 cybermall사이버몰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t셋 up업 so소우 that^ð댓 goods구즈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tc.엣세터^r러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means민즈 examining,이그재미닝 by바이 visit^v비짓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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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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