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Customs Act, Article 304 (Disposal of Seized Goods)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ized시즈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2.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rotted^r라티드 or오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3. Goods구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4.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commercial커머실 value.^v밸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0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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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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