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to투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r오 deliver딜리^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or오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to투 do두 so.소우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3) When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6)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2,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에이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9)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ustoms커스텀즈 offenders어^f펜더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