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Customs Act, Article 315 (Service of Notification Documents)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Notice of a notification disposition shall be given by serving the notification docu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