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Customs Act, Article 317 (Double Jeopardy)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Where a customs offender has complied with the gist of a notification, the offender shall not be punished again for the s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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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