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y에니 person퍼슨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issue이슈 them:^ð뎀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be비 issued이슈드 detailed디테일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ssue이슈 it,잇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them^ð뎀 on안 a어 computer-readable컴퓨터-^r리더블 medium미디엄 or오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stoms커스텀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12.31, 2025.10.1>

(7) When웬 setting세팅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8)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collects컬렉츠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12.31>

(9) Among어멍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ncerning컨서닝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10)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shes위쉬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produced,프^r러두스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analyzed애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for^f포 use유스 in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customs커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form^f폼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es컴즈 to투 know노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stoms커스텀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