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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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illness,일니스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llects컬렉츠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