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mooth스무^ð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hrough^θ쓰^r루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ustoms커스텀즈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overing커^v버^r링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of프^r루^f프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liver,딜리^v버 notify,노우터^f파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s,퍼미션즈 acceptances액셉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4) When웬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3.12.31>

(5)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n웬 they^ð데이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hen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ilbox메일박스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box박스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can캔 log로그 in인 and앤드 check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served서^v브드 on안 him힘 or오 her).허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6)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by바이 messenger메선저 or오 by바이 mail.메일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at왓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