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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3장 보칙

관세법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Customs Act, Article 327-5 (Standards for Electronic Documents)

관세청장은 제240조의6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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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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