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Customs Act, Article 327-5 (Standards for Electronic Documents)
관세청장은 제240조의6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For the smooth mutual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under Article 240-6,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set standards for electronic documents relating to electronic declarations, etc. and electronic service, taking into account matters se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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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