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Customs Act, Article 72 (Seasonal Tariffs)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For goods whose prices vary greatly by season, w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domestic market will be disrupted or the production base will collapse due to imports of like goods, similar goods, or substitute goods, customs duty may be imposed, according to the season, at a rate higher than the basic tariff rate within the range of a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ices of the goods, or by subtracting a rate of up to 40/100 from the basic tariff rate.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goods subject to customs duty under paragraph (1), the tariff rates, the period of applic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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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