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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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imposing임포우징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level레^v블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eference-receiving프^r레^f퍼^r런스-^r러시^v빙 country,컨트^r리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imports임포츠 from^f프^r럼 that^ð댓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imports임포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oods구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