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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2026.1.2>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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