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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제목개정 2007.10.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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