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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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