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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7.1>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⑪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ㆍ제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삭제 <2026.2.19>

⑭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심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6>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7>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8>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9>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1>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2>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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