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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삭제<2021.12.28>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08.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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