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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삭제<2021.8.3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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