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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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