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삭제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