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업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