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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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