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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2.8.23>]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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